일본이 오염수 방류했는데... 우리 혈세 내년에만 1조 투입된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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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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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83017020004919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가 그 후폭풍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7,319억 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45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16억 원)의 관련 예산을 합한 규모로, 올해(5,281억 원)보다 39.7% 증액됐다. 해당 예산은 국내 연안의 해양 방사능 조사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직접’ 예산만 추린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 간접비를 더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은 1조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후략)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했는데 1조원을 들여 우리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겠지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했는데... 우리 혈세 내년에만 1조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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